중국 인민일보

중국 인민일보 "지방정부 채무 통제 가능"

[2013-11-05, 10:08:36] 상하이저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4일 지방정부 채무 위험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자 기사에서 지난 2012년말 중국의 중앙재정 국채 잔액이 8조2천억 위안이라면서 지방정부 채무잔액을 20조 위안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채무는 28조 위안 수준으로 당해연도 국내총생산(GDP)의 54%에 이르고, 올해 7.5% 경제성장을 가정하면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은 50% 선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유럽연합 조약'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 이내에서 유지키로 한 만큼 이 수치보다 훨씬 낮은 중국의 부채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면서 중국 정부의 '가정형편'은 비교적 좋다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중국은 부채에 대해 지방정부, 은행, 중앙정부 등 3중 방어선이 있으며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외에도 사업소득 등이 있고 자산도 많아 채무 감당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둥팡(東方)증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지난 2012년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규모는 31조7천억 위안으로 지방정부 채무 20조 위안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 자산은 27조2천억 위안에 달해 일부 지방에서 국지적인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기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해도 문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지방정부 채무를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실행가능한 지방채무 관리제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지방정부 채무의 최대 위험은 불투명성에 있다면서 지방정부 채무상황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지방정부의 음성적 기채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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