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상해증권보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아직 중국 경제를 과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경계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충동적인 투자와 기대수익이 낮거나 불투명한 주식, 부동산시장, 은행예금 등에서 흘러나온 거대한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2분기에도 투자증가율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통화정책과 환율 간의 불일치성으로 장기적으로 정책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앙은행이 투자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더 많은 핫머니와 단기성 투기자금이 중국에 유입돼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방향으로 밀어부칠 것이며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자본이 고정자산으로 유입돼 생산자를 물가를 밀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무역흑자폭 확대로 지난 4월말 기록적인 8천950억달러에 이르면서 정책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렸다. 이 조치는 어느 정도 초과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밖에 인민은행이 통화를 조이기 위해 더많은 표지어음을 발행해 시중자금을 빨아들여야한다고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정부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정책과 보조를 맞춰 건설과 공장설비 등 고정자산투자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열된 업종에 대한 투자비용을 높여 기대수익을 낮출 경우 비이성적인 투자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런 정책은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정책 입안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 외환, 대출시스템 개혁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