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2013-06-30, 23:07:49]

중국에서 새롭게 개정된 노동계약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 노동계약법에서 채용 경로에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서 같은 임금을 주도록 임금 차별을 없앤 것이 가장 큰 변화라가 남방일보(南方日报)는 24일 보도했다.

즉 기업에 직접 채용된 정규직과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파견직이 똑같은 임금과 기업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노동계약법 도입 이래 노무파견에서 용역업체 경영자질 부족, 임금 대우 불공평, 타지로의 노무파견 관리난 등의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는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됐다.

신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회사 설립에 필요한 등록자본금을 기존 50만위안 이상에서 200만위안 이상으로 올림과 동시에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파견근로업무의 경영은 노동행정 부문의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먼저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회사등록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파견근로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노무파견 채용자 수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임시정 직무에 대해서는 업무 존속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노동계약법 수정에서 정규직과 파견직에 대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기반으로 동일한 임금 대우와 기업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 각계 반응은 달랐다. 파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지만 기업의 파견근로자 채용에서 주요 목적은 인건비 절감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파견근로자 채용을 포기할 수 있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걱정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경우 정규직 편성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대부분은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이 부분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으로 올린다든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단기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최태남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 hot 2014.08.27

25일, 중국 국무원(國務院) 기업부담경감부 연석회의 판공실(減輕企業負擔部際聯席會議辦公室)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현재 중국..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 절반가량이 영업실적 하락 hot 2014.08.26

중국의 거시경제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영향으로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들의 영업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금융 관련 정보데이터 업체인..
중국의 내수시장 보호주의 hot 2014.08.20

최근 중국 정부가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장쑤(江蘇)성 반독점 규제 당국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부품..
중국, 9월 초부터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 8개 항구로 확대할 예정 hot 2014.08.19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재정부, 국세총국(國稅總局)이 칭다오(靑島)와 우한(武漢) 항구에서만 시행되었던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을 이번 9월 1일부터 난징(南京)..
중국 재정부, 상반기 국민주택 건설 착수를 위해 2,198억 위안 지원 hot 2014.08.15

최근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6월 말까지 중앙정부가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국민주택(保障性安居: 서민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2,198억 2,000만 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