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에 위임된 토지이용 허가권의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세기경제보도가 20일 보도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부동산업자들이 도시지역 건설용 토지의 절반 이상을 지방정부와 결탁해 불법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자원부는 최근 불법 토지 취득의 배후에 지방정부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선 토지이용 허가권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자원부는 대규모 건설용 토지사용 허가권의 중앙 비준을 포함한 토지이용 심사허가제 개혁안을 당초 올 연말 내놓을 방침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개혁안 마련에 참여중인 한 전문가는 개혁안 확정에 앞서 현재 광범위한 여론수렴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국토자원부는 토지이용 허가제 개혁을 위한 시범 적용 범위를 후베이, 장수, 구이저우(貴州) 등 3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확대했다.

개혁안은 도시지역 토지의 용도변경과 농지의 전용 허가시 심사 비준을 강화하고 건설용지 확대시 심사비준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해 국가의 통일된 토지 관리시스템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가 제한하는 산업 입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국무원이나 산하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국가가 금지하는 산업 용지는 토지 사용을 일절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지방당국에 의해 허가된 개발구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비공업용지 허가면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