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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訪中 화두 '한•중 FTA' 中 전문가 반응은?

[2012-01-12, 17:57:46] 상하이저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쳤다. 이번 방문의 화두가 한중 FTA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FTA 협상 개시 준비와 관련해 중국 언론은 실질적인 한중관계의 강화의 시발점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진잉시 박사는 "한중FTA 협상을 개시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협상시기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의 과정 중 농업 부문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보호 장치 설치에 대한 경험도 쌓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중FTA로 인한 민감한 사항들이 희석되어 걸림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실제로 한국의 2,3차 산업 업계에서도 한중FTA가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중국 상품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도 우려를 버리고 한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소 메이신위는(梅新育) 연구원은 "단순히 한미FTA의 전례를 따라갈 수는 없다. 한미동맹 관계로 미국은 일부 조항에 대해 한국정부가 받아 드리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힘들다. 또한 최근 6-7년 동안 정치적 문제가 한중경제관계에 영향을 주어 왔지만 한중FTA는 이 같은 양국의 정치적 리스크 감소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리상양(李向阳) 원장은 "협상 타결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대표적인 예가 농업 분야다. 한미FTA 협상 과정 중 농업보호주의자들의 반대는 극심했다. 하지만 한중FTA 협상 개시는 답보 상태인 한중일 자유무역벨트 및 아시아자유무역 벨트 건설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또 "일본 정부에게도 압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해 온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스웬화(石源华) 주임은 "양국 경제 관계는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러 FTA 협상 개시가 빠를수록 좋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것"으로 내다 봤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교역국으로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약 50억불에 불과한 교역액은 2011년에는 이미 2200억불이 넘어섰고 한국 전체 수출액 중 대중 수출 비율은 24%에 달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2015년까지 3000억불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외국기관투자가(QFII) 자격을 승인했다. 세계 4개 기금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본토 증시(A주)에 직접 투자자격을 획득했다.

또한 2010년 기준 중국인 188만명이 한국을, 한국인 408만명이 중국을 찾아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협력과 경쟁이 상존하는 ‘협력 속에 경쟁’ 관계에 있다.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으로 인해 양국은 일부 영역에서 경쟁관계 처해 있다. 하지만 한중경제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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