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재정사업회의에서 내년 재정 사업의 8대 주요 과제가 확정되었고 안정성장 및 물가안정 유지가 첫순위로 나타났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6일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발언권과 영향력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의 8대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물가안정을 유지한다. 구조적 감세정책 완벽화, 소비확대, 투자구조 최적화, 대외 무역 추진 등을 통해 경제의 안정 성장을 실현하고 재정정책, 세수정책 등의 조정을 통해 물가안정을 실현한다.

△ 경제 성장 모델 전환을 가속화한다. 하이테크놀로지기업의 혁신력 강화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 배출감소, 생태건설 등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적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및 증치세, 영업세 등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 등 감세정책을 구체화하고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종합적인 생산효율을 높이고 농민들의 수입을 늘리고 농촌 개혁을 가속화한다.

△ 국민들의 생활 보장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교육을 우선으로 정부 차원의 교육비 투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달하도록 확보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취업 및 보장형 주택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세제개혁을 강화한다. 세제시스템 완벽화, 예산관리제도 개혁, 세제개혁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재정에 대한 과학화, 세부화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법제건설 강화, 채무관리 강화, 예산공개, 재정관리 정보화 건설, 감독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 대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이 세계 재정 사업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인다.

△ 재정 분야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관리자들의 자질을 높인다.

이 밖에 회의는 중국의 1~11월간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6.8% 늘어난 9조7309억위안을 기록하면서 올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에 튼튼한 자금적 지원이 되어 주었고 현재까지 정부 차원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리스크 관리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