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최저생계비 1196元, 세계기준 40% 수준

중국 인권연구회,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공동으로 지난 8일 베이징에서 2011년 ‘인권백서’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경제발전에 힘입어 갈수록 빈곤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또 중국의 최저생계비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사회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현행 최저생계비는 1196위안으로 이는 세계은행이 정한 1.25달러의 최저생계비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중국이 개방개혁 30년 동안 경제 및 사회 방면에서 거둔 눈부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생계비 기준이 턱없이 낮은 형편이기 때문에 2009년 중국의 빈곤인구는 전국 인구의 2.69%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기타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의 빈곤인구는 총인구의 1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는 20%이고 브라질 16%, 베트남 15%, 미국 12%, 한국 14%를 기록하고 있다.

비록 중국 국무원 관련 부서가 ‘2011~2020년 전국 빈곤 지원 개발 개요’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1300~1400위안으로 향상시킬 것을 건의하긴 했으나 이는 세계은행의 빈곤기준의 50%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