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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실명제 도입
6월1일부터 선불카드(购物卡) 실명제가 시행된다. 공금 남용, 돈세탁, 뇌물수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선불카드 실명제는 무기명 카드의 액면가는 최대 1000위엔, 기명 카드의 액면가는 최대 5000위엔으로 제한하고 실명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카드 발급자가 실명을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가 1회적으로 5000위엔이상, 개인이 1회적으로 5만위엔 이상의 선불카드를 구매 시 현금 대신 은행이체를 하도록 했다.


열차표 실명제
6월1일부터 열차표 구매 시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인당 열차권 매입을 제한한다. 암표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열차표 실명제는 우선 고속열차를 시작으로 중국 전역에서 시행되며 점차 범위를 모든 열차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비스페놀A 함유 우유병 판매금지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금지 시킨 비스페놀A가 중국에서 버젓이 판매돼 논란이 인 직후, 중국위생부 등 6개 관련 부처는 공고문을 통해 우유병에 비스페놀A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6월1일부터 비스페놀A가 함유된 우유병의 생산을 금지시키고 오는 9월1일부터는 관련 상품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영유아 우유병을 제외한 기타 식품포장재, 용기, 페인트 등에는 비스페놀A의 사용이 허용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15개 성시(省市)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6월1일부터 인상했다.


신규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 시행
지난 2005년에 발표한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을 폐지함과 동시에 신규 ‘목록’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목록’은 장려류 750개, 제한류 223개, 도태류 426개 등 총 1,399개 조로 이뤄졌으며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자주혁신, 그리고 생산시설 과잉산업에 대한 제한과 유도에 역점을 두었다.

신규 ‘목록’은 ◇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자주혁신에 역점을 두었으며 ◇ 서비스업의 발전 추진 ◇ 생산시설 과잉산업에 대한 제한과 유도 ◇ 지속발전 요구의 이행에 역점을 두었다.


‘위성 이동통신 시스템 지구국 관리방법’
지난 3월23일 중국공업과정보화부의 심의를 통과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관리방법’은 위성 이동통신 시스템 지구국(이동지구국)의 설치 및 사용을 규벙화하고 위성 이동통신 시스템 간 교란, 위성 이동통신 시스템과 기타 무선 시스템 간의 상호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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