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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자바오 총리,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방향 제시

[2006-05-19, 00:02:04]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 총리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중국의 주택시장이 지난해 거시정책 조정 이후 성장속도가 억제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부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공급구조가 불합리하며 시장질서가 문란하다고 지적했다.

상무회의는 부동산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주산업 가운데 하나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전 구성원이 중등 이상의 생활수준에 오르는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무회의는 여전히 주택시장에 남아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주택공급구조를 바꿔 일반서민들을 위한 중소형, 저가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상무회의는 또 세금과 신규대출, 토지정책의 시장조절기능을 확대해 신규대출 조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개발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무회의는 가격을 부추길 수 있는 대규모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토록 했으며 부동산통계와 정보제도를 보완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무회의는 특히 각 지방정부 단위들이 책임감을 갖고 공급구조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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