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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구글의 ICP번호가 사이트에서 사라진 4일 후 새로운 ICP 번호인 ‘B2-20070004’가 사이트 하단에 등장했다. 구글이 드디어 인터넷 영업허가(ICP) 갱신(연도검사 통과)에 성공한 걸까?

이에 대해 6일 중국금융보(国际金融报)는 “ICP 번호 ‘B2-20070004’는 사실상 2007년 7월에 취득한 것”이라고 밝히고 “구글측이 해당 ICP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2년에야 만료된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5년이라는 유효기간 중 해마다 중국정부의 갱신(연도검사)을 받아야 중국 내에서의 영업이 허가된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는 “구글이 현재 중국에서 직면한 문제점은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아닌, ICP면허의 갱신문제”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 해도 갱신신청에서 불합격되면 ‘무면허 운영’상태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수난은 이뿐이 아니다. 구글과 중국문자저작권협회(中国文字著作权协会)간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협회는 구글이 중국시장을 떠나더라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끝까지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콩 보도매체 등에서는 구글이 ICP 갱신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면서 다만, 영업 범위가 번역, 음악, 전자상거래 등 수익성이 높지 않은 세가지 분야에만 국한됐다고 전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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