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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중국에서 인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기금이 유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신문신보(新聞晨報)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7년간 전국에서 부당하게 유용된 사회보장기금 160억위안(약 1조8천870억원)을 회수했다.

또 2001년부터 양로보험기금에서만 95억위안의 부당 집행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고 거짓 신청으로 나간 1억6천만위안도 반환받았다.

지난해 5천만위안 이상 기금유용이 적발된 지역은 윈난(雲南),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저장(浙江), 후난(湖南), 푸젠(福建) 등 6개 성.시에 이른다.

노동사회보장부 류융푸(劉永富) 부부장은 24일 열린 전국 사회보험기금 감독 좌담회에서 사회보장기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각 성 정부가 사회보장감독위원회 등 기금감독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용사례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로, 실업, 의료의 3대 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관리체계가 다단계인 데다 조직이 방만해 기금이 새어 나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