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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왕이밍(王一鸣) 부원장은 최근 열린 고위급 포럼에서 “하반기 수출 감세 여지는 거의 없으며 정부정책은 대출지원 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로 대외무역이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중국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수출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해 수출안정화를 기해왔다.

그 결과 현재 평균 수출환급세율은 13.5%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수출총액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수출환급세율이 인상된 까닭에 수출세 환급액은 동기대비 21.9% 증가했다.

중국세관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수출입 총액은 동기대비 23.5% 감소한 946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중 수출은 21.8% 감소한 5215억 3000만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245억 9000만 달러였고 누계 무역흑자는 동기대비 1.3% 감소한 969억 4000만달러였다.

왕부원장은 “하반기에 수출 감소폭은 10% 정도로 무역 위축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감세정책 대신 대출 지원정책이 대외무역 지원의 주요 조치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샤오지(张小济)국무원 대외경제연구부 전 부장은 “하반기 수출상황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하반기 수출은 다소 반등해 월평균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수출액이 1300억달러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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