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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정수입 악화는 올해 경제성장률(GDP) 8% 유지에 차질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经济参考报 25일 보도에 따르면 셰쉬런(谢旭人) 중국 재정부 부장은 국무원의 요청으로 작성한 ‘중앙결산 보고’에서 올해 들어 5월까지 중국 재정수입이 2조7천108억위엔(약 515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7% 감소했고, 예산 목표의 40.9%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2조2천490억위엔으로 2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재정세무연구실 양지용 부주임은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보다 크다”며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성장 속도가 크게 하락한데다 감세정책 때문이다. 올해 증치세(부가가치세)개혁으로 1200억위엔(2008년 한해 재정적자의 70%에 상당)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며 게다가 CPI, PPI 하락도 재정수입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올해 재정수입증가 목표는 8%이다. 양 주임은 “경제성장률(GDP) 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증가가 8%정도 돼야 한다”며 “5월까지 재정수입이 마이너스 증가했다.

4월 재정수입은 13.6% 하락해 전월보다 더 크게 하락, 5월에는전월대비 4.8% 증가해 하락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재정수입증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재정수입이 18%가까이 늘어야 한다. 그러나 하반기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2008년 중국의 재정적자는 1800억위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9년 한해 재정적자는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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