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세관과 상무부는 가공무역 보증금 지불 제도와 관련, 실제로 은행에 보증금을 납부하는‘실전(实转)’실시를 12월부터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중지 조치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직·의류업, 경공업구제책의 일환으로 2천125품목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가공무역 수출 제한 상품 중 95%에 상당하는 수출제한류 1천853품목과 방적, 경공업 수출제한류 272품목이다.

A류와 B류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에는 현재까지 실시해왔던 실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은행 보증금 대장을 개설하는 대신 실제 납부는 하지 않는‘공전(空转)’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C류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은 계속해서 실전방식으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수입제한류로 구분되어 있던 땅콩기름, 천연고무 등 122품목의 보증금 지불 방식도 A류 기업에 한하여 실전에서 공전으로 변경 적용된다. 그러나 B류 기업 중 50%와 C류 기업전체는 계속해서 실전 관리방식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 단, 12월 1일 전에 관련부서 및 세관에 신청을 마칠 것을 조건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관할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기업의 부담이 185억위엔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