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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중국 시장위협 땐 不可" 최근 세계 2위 호주의 빌리튼(BHP Billiton)과 3위 리토(Rio Tinto) 철광석 그룹간의 인수합병에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나섰다. 이유는 중국 철광석 시장에서 이 두 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40%에 달해 시장독점에 따른 중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1천7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초대형 합병은 미국, EU,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국가도 심사를 실시했다. 8월부터 실시된 반독점법은 해외자본이 중국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합병할 경우라도 제품시장이 중국일 경우 또 합병으로 중국 시장의 독점 우려가 있을 경우 중국정부는 합병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철광석 수입가격이 이 두 기업을 포함한 해외 철광석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어 해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2005년 71.5% 대폭 인상된 이후 한동안 주춤하다 올해 96.5% 인상폭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약 이 두 기업간 인수합병이 성공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철광석의 최대 소비자인 자동차 업계가 될 것이 분명하다.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면 강재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강재가격이 원가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업계는 이윤이 감소하거나 적자를 보게 될 것이다. 자동차업계가 원가 절감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자동차 품질 악화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