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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경제위해 정부역할 축소 말아야"<스티글리츠>

[2006-03-22, 04:09:02] 상하이저널
"중국은 경제발전과 사회정책 등을 조절하는 정부역할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

중국 국가발전포럼에 참석차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국이 (시장경제 도입을 이유로) 정부역할을 크게 줄이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의 이번 발언은 자유경쟁 중심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한다는 자본주의 원리가 중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일자에 게재된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유일한 시장경제 모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자국에 맞는 독특한 시장경제를 구축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촌 및 국내소비 추세를 고려한 조화로운 사회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 중국의 對미국 무역흑자에 대해 "중국이 무역흑자로 얻은 외화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되돌려 주고, 미국은 그 돈으로 다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이 무역흑자로 얻은 수익을 자국에 투자하고 자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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