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생산능력이 남아도는 일부 과잉투자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중국 국무원은 20일 시달한 '과잉투자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통지'에서, 과잉투자부문에 대해 기업간 합병, 개조, 또는 낙후 생산설비 도태 등의 방식으로 과잉투자부문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통지에 따르면, 과도한 투자로 생산설비가 남아도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철강, 탄화칼슘, 코크스,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은 이미 과잉생산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시멘트, 석탄, 전력, 방직 등도 현재 공급과 수요가 균형은 이루고 있지만 규모로 볼 때 과잉생산문제가 역시 잠재해 있고 이로 인해 이미 가격하락과 재고증가, 기업이윤 증가폭 둔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과잉생산설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장이 적절하게 자원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위에 정부가 경제, 법률과 행정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출, 세금 등 다양한 수단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생산력 증강이 필요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구분해 처리하는 한편 고정자산 투자의 급격한 증가 억제, 낙후 생산시설 도태, 기업간 합병 유도 등이 중국 정부의 대책이다.

통지는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의 거시정책 조정이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토지, 대출 2개 부문에서 고정자산 투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새로운 제강설비를 인가하지 않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