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中 2013년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입
경제성장 속도 7.5% 목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향후 5년 경제발전계획을 확정 짓고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흘간의 막을 내렸다. 중국은 국민소득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경제 도약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9% 성장을 기록한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 올해 8%, 내년부터 약간 낮은 7.5%대로 설정했다. 중국은 이 속력으로 늦어도 2013년엔 1인당 GDP 3천달러 시대를 맞이, 애초 오는 2020년에 이루겠다고 공언한 `샤오캉(小康)사회(잘사는 사회)'건설 시기를 7년이나 앞당기게 된다.

이번 양회기간에는 후진타오 노선의 메시지가 많이 반영됐다. 그 동안 성장, 대도시 위주의 정책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줄곧 농촌과 균등배분을 강조해온 정부는 이번 양회 기간에서 신농촌 건설운동 계획과 3,379억위엔 투자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빈부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또 환경 파괴 방지,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도시 개발과 투자에 쓰였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농촌과 첨단기술 분야로 향하기로 결정, 경제정책의 방향키를 살짝 틀었음을 시사했다.

14일 폐막 직후 温家宝 국무원 총리는 “그간 성취는 단지 현대화 과정에서 내디딘 첫걸음에 불과하고 남은 길이 훨씬 더 멀고 힘들다. 흔들림 없이 개혁•개방을 추진해나가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노선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정부의 강한 추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사유재산 보호를 통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학계의 비판과 개혁개방에 대한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농민 등 일부 세력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몇몇 필요한 발언들이 발언으로만 끝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몇 년간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물권법 초안 심의가 또 다시 미뤄진 것을 비롯, 예전에 비해 부쩍 늘은 지적 및 건의사항이 정부정책으로 당장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