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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7전대를 통해 본 중국 정책 방향

[2007-10-23, 01:02:00] 상하이저널
새로 등장한 5개 용어…중국 미래상 보여줘 지난 15일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가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이 당대회 보고에서 이전에 없었던 5개 새로운 표현과 술어들을 구사해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와 변화를 전망케 한다.

'1인당 GDP(人均国内生产总值)'

후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효율을 제고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 1인당 GDP를 2000년의 4배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16차 대회까지는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만 제시했으나 제17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7전대)부터 1인당 GDP 목표치를 제시했다. 중국의 2000년 1인당 GDP는 당해 연도 환율로 계산했을 경우 856달러, 이를 2020년에 4배로 키우겠다면 3천500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생태문명(生态文明)'

보고내용 중 중국은 '사오캉(小康 중산층 수준)사회' 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히 생태문명의 건설과 에너지자원 절약,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산업구조, 성장방식, 소비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차에서 15차 당대회에 이르는 동안 공산당은 줄곧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조했다. 17전대에서 말하는 생태문명은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절약과 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배양해 나간다는 것이다.

'재산성 수입(财产性收入)'

후 주석은 보고에서 "창조의 조건은 더욱 많은 국민들의 재산성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등장한 '재산성 수입'이란 은행예금, 유가증권 등 동산과 주택, 차량, 토지, 소장품 등 부동산을 의미한다. 또한 재산양도사용권으로 얻은 이익, 임대료, 특허 수입, 재산운영으로 얻은 이익, 재산증치소득도 재산성 수입에 포함된다. 일반 서민들이 부를 증식시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차 분배도 공평하게(初次分配也要体现公平)'

후주석은 보고에서 "1차 분배와 재분배 모두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고 재분배는 특히 공평해야 한다''라며 "임금이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7전대는 빈부격차를 억제하기 위해 최초로 분배에서 공평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이푸(林毅夫)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 위원은 당대표 보고에서 1차 분배도 공평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은 많은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빨리 늘려 사람들이 우려하는 빈부격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과 부패는 물과 불 관계, 청렴문화(党与腐败 "水火不相容" "廉政文化")'

후주석은 15일 17전대 개막식 보고에서 7천3백만 여명의 당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집권당은 부패와 맞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당과 부패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는 단호한 단어를 보고에 처음 포함시켰다. 후주석은 "부패 당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또 근본적인 퇴치와 예방과 제도 건설을 중시하며 부패방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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