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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내년 1월까지 예비인가 검토

[2007-10-17, 04:01:04] 상하이저널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 9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진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들이 힘을 합쳐 내년 1월까지는 예비인가를 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인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에 출연 "이번 주중 로스쿨 총정원 협의를 끝내고 내주 국회에 보고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달 중에는 총정원이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또 총정원을 정하면서 로스쿨 인가 대학을 첫 해 얼마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지, 대학 수를 고정하고 인가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 갈지, 대학수를 더 늘려가야 할지 등 여러 정책적 검토를 거쳐 추가 인가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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