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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86% 자진출국제도 실시 원해

[2007-08-21, 11:08:52] 상하이저널
한국정부의 재입국 보장이 희망사항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 86%가 2005년과 2006년 한국정부가 실시한 조선족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자진출국제도)을 다시 한 번 시행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 한민족방송과 중국동포타운 신문이 지난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우편과 대면조사 등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동포 246명 중 212명(86.2%)이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실시하면 반드시 자진 출국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 및 옛 소련 거주 동포들이 해당국가에 스스로 귀환하면 1년 후 재입국, 취업 등을 보장받도록 해 주는 정책으로 여권 사범 등 형사처벌 대상자까지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체류 동포 45.9%(113명)는 정부 합동단속과 관련,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숨어 지내겠다*고 응답했고, 17.1%(42명)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면 자진출국을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불법체류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38.2%(94명)는 `당장 자녀교육과 가족의 생계를 뒷바라지 해주어야 되기 때문', 32.9%(81명)는 `자진 출국하더라도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15%(37명)는 `사기피해, 결혼문제 등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각각 답했다.

방문취업제와 관련, 방문취업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 동포 484명(79.1%)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불법체류동포 138명(56.1%)은 `좋은 정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좋은 정책이지만 자진 출국해도 초청해줄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자포자기형' 불법체류 동포(87명, 35.4%)도 나왔다.

조사에는 합법체류동포 612명과 불법체류동포 246명 등 모두 858명이 참가했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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