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외국기업인들이 중국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 중 일부는 중국측 파트너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측의 계약 위반은 외국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그를 한방에 KO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중국측이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위반했든 아니면 부득이하게 위반하게 되었든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중국측은 위약 또는 위법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에 투자해서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며 사업을 진행하던 외국기업 들이 중국측의 계약 위반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쓰러지는 데도 억울한 사건들이 공평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외국기업들만 실컷 얻어맞는 꼴이다. 즉, 외국 기업들의 권익은 거의 보장받지 못한다.

대만의 여성기업인 许溆惠 사장은 2001년 북경의 顺义区에 투자환경 조사차 방문했다가 관련 기관들로부터 깍듯한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아주 열정적인 서비스 자세로 许사장에게 "이 곳에 와서 투자만 하면 어떠한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리지요" "식당 하나 차리게 도와주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이지요"라며 투자를 권했다.

이 말을 들은 许여사는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목 좋은 장소를 잡아 顺义区의 현지정부 대표와 10 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녀가 빌린 면적은 650 평방미터이었는데, 여기에다 200만元을 별도로 투자하여 아름다운 식당을 꾸렸다.

중국요리 식당이었는데 아주 넓은 중앙 홀과 주방, 11 개의 별실, 그리고 커피, 스테이크 전문 구역도 설치하였다. 한번에 보통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식당이었다. 2002년 2월2일 정식 개업을 했고 식당 이름을 台湾大酒店이라고 간판을 달았다.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호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장사가 꽤 잘되면서 각종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수돗물이 갑자기 끊겨 장사를 할 수 없었는데 건물주는 고의로 이를 모른 척하여 许사장과 충돌하곤 하였다.

2003년이 되어 중국 전역에 사스가 발생하였다. 이때 북경의 인심은 그야말로 험악하였다. 건물주는 전염될까 무서워 집세를 받으러 감히 나타나지도 못했다. 그러던 중 6월 중순 许여사는 어머니가 갑자기 위급한 병에 걸려 부득이 대만으로 잠시 돌아가야만 했다. 그리고 8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대만에서 장례를 마쳤다.

어머니의 병 치료와 장례로 대만에 머물렀던 许여사는 몇 개월 치의 집세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许여사와 상의하거나 독촉 한번 하지 않은 채 许여사를 법원에 고소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12월16일까지 9만여위엔의 월세를 완납하라고 명령하였다.

12월26일 법원의 집행문서도 없이 특히,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90 여명의 거한들을 데리고 나타나 식당에 강제로 진입하여 직원들을 마구 쫓아냈다. 그리고 설비들을 끌어내간 다음에 台湾大酒店의 간판을 내리고 潮顺福大酒店이라는 간판으로 바꾸어 달았다.

그녀는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으나 아무도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许여사의 식당을 강제 점령한 사람이 바로 권력층이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식당을 고스란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재 대만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중국의 거리를 헤매는 소위 '台湾流浪汉老板'(과거 사장이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거지가 된 대만사람들)이 되었다.

(자료제공: 대만의 중국투자 피해자 협회 고위방 회장, 타이베이 무역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