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재정부 “부동산 영향 통제 가능”

[2023-12-06, 12:17:41]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에 대해 “불필요한 결정”이라면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 일반 공공 예산, 정부 기금 예산의 영향은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무디스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1으로 유지하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번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주 이유는 정부와 보다 넓은 범위의 공공부처가 향후 재정 긴축을 겪는 지방 정부와 국유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재정, 경제, 체제력에 광범위한 하방 리스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이번 강등은 중국의 계속되는 경제 저성장과 부동산 시장 위축과 관련된 리스크가 증대되었음을 반영한다.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면서도 도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국가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유효성도 현재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 게 무디스의 판단이다.

다만,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하향 조정했지만 신용등급은 A1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중국 재정과 제도적 자원이 이러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무디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은 7년 만으로 앞서 2016년 3월 무디스는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으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2017년 중국의 장기 위안화 및 외화 발행인 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했다.

중국 재정부는 “무디스의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 중국 경제는 질 높은 발전을 향하고 있고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중국은 심화 개혁으로 리스크 도전에 대응할 힘이 있다”면서 “중국 경제 성장 전망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무디스의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재정과 정책 유효성에 대한 무디스의 우려는 주로 부동산 침체로 인한 토지 양도 소득 감소에 기인한다. 무디스 예측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업계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산업 조정 이전의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 수입이 구조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토지 양도 소득은 지방 재정 수입(중앙 전환 지급 제외)의 37%에 달했다. 특히 토지 매각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수입원이 없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재정적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지방 재정 운영 상황을 고도로 주시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토지 양도 소득은 지방 정부성 자금 예산의 주요 부문으로 토지 양도 소득이 감소하면 그에 상응하는 철거 보상 등 비용성 지출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일부 감소했지만 지방 공공 예산 소득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방 일반 공공 예산과 정부성 기금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 가능하며 구조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또한 중국의 지방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중국 정부와 보다 넓은 범위의 공공 부처가 지방 정부에 재정적 지원, 다시 말해 부채 규모를 확대시키는 조치를 추가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디스는 “중국 정부는 이미 일련의 관련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2023년 10월부터 지방 정부 특별 재정 자금 채권을 발행하고 2023년 1조 위안의 국채를 추가 발행했으며 2022년에는 중앙 전환 지급 규모를 늘리는 등 이 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 지방의 유동성 압박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국가 재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최근 관련 부처와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 체계를 구축해 지방 정부의 불법 부채 확산이 초기에 억제됐고 부채 처리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면서 “2022년 GDP 예비회계 121조 200억 위안에 따른 전국 정부 법정 부채 비율(GDP 대비 정부 부채 잔액 비율)은 50.4%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60% 경계선보다 낮고 주요 시장 경제 국가 및 신흥 시장 국가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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