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로이터통신은 15일 중국사회과학원 국가금융과 발전실험실 리양(李扬) 이사장이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리양 이사장은 "중국의 부채는 통제가능한 범위이며 채무 리스크에 대비할 충분한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혹 대규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채무구조에서 주민 부채율이 약 40%, 금융부문 부채율이 약 21%, 정부부문 부채율이 약 40%이다. 

비금융기업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편으로, 부채율이 131%에 달한다. 만일 자금조달 플랫폼의 채무까지 더하면 비금융기업부문의 채무율은 156%에 달한다.

리양 이사장은 "2015년말 기준, 예산관리에 편입된 중앙정부 부채는 10.66조위안, 지방정부 부채가 16조위안으로, 이 두가지를 합하면 정부 부채가 총 26.66조위안에 이르며 이는 국민총생산의 39.4%를 점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금조달 플랫폼 부채를 더해 정부 부채율을 56.8%로 확대시켜 생각하더라도 유럽연맹(60%)의 데드라인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현재 주요시장경제국과 신흥시장경제국 수준보다도 낮다.

그러나 채무문제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조했다. 중국기업 채무리스크는 주로 국유기업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은행과 정부부문과 연결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채무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스템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채무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높은 예금률이다. 이는 두가지 가능성을 뜻한다. 즉 중국은 해마다 국민총생산의 약 50%에 달하는 예금들이 투자로 전환되는데 문제는 중국이 아직도 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데 있다. 따라서 예금이 투자로 전환되면 대부분 채무로 남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높은 예금률이 중국의 채무문제 해결에 있어서 완화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두번째 특징은 중국 각급 정부의 부채는 주로 투자에 사용되며 지방정부는 대량의 우량자산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자산들은 향후 채무상환에 있어서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며 중국의 채무위기 발생가능성을 낮춰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 부총재는 지난 14일 중국의 늘어나는 채무부담 리스크와 관련,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중국기업의 채무가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채무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특히 국유기업)와 취약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파산청산, 손실 분산책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