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995년에 제정된 ‘교육법’과 1998년에 발표된 ‘고등교육법’ 수정안이 작년 12월 전국인대에서 통과되어 올 6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수정안에서는 국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시험자격 박탈, 시험성적 무효화뿐 아니라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3년동안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하거나 치안관리법에 따라 처벌 및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부정입학 등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수위를 높였다. 부정입학 학생의 입학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수금비용의 5배미만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 학생모집 자격을 1~3년동안 박탈하거나 모집자격 말소, 학교운영허가증 말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증감회(证监会)가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 관리방법(证券投资者保护基金管理办法)’을 발표,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방법’은 투자자보호기금의 성질, 기금회사 책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증권투자자 보호기금유한회사는 국유 독자회사이며 주요 과제는 기금의 모금 관리 및 운영이다. 증권회사의 리스크 대처에 참여하고 증권사가 말소, 폐쇄, 파산 또는 증감회에 의해 위탁관리, 위탁경영 등 의무적인 관리감독 조치가 적용될 시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상을 해주게 된다. 또, 말소, 폐쇄, 파산된 증권사의 청산업무에 참여하고 자산의 관리, 처분에 참여한다.

중국인민은행, 세관총서는 ‘중국인민은행 황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 허가증(中国人民银行黄金及黄金制品进出口准许证)’(非一批一证)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난징(南京), 칭다오(青岛), 선전(深圳) 등 세관들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허가증 1매당 1회 수입’ 규정으로 인해 황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기업들은 수입 시 매번 허가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상기 시범지역들에서는1매의 허가증을 6개월 내에 최고 12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월1일부터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신판 작품등기증서 및 도장을 사용하게 된다. 작품판권등기란 작가 또는 기타 저작권자가 자신이 판권을 갖고 있는 작품을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 후 작품등록증서를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작품 판권등기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작품은 중국판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에서 등록한다.

‘영유아 및 아동 방직제품 안전기술 규범(婴幼儿及儿童纺织产品安全技术规范)’은 중국이 영유아 및 어린이 방직제품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의무적용 국가 기준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범’은 아동복을 연령에 따라 36개월미만 영유아 방직의류, 3세이상~14세미만 어린이 방직의류 등으로 구분했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