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미국 무역대표인 Michael Froman는 지난 14일 중미 양국정부가 쌍방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은 자국의 수출기업들에 제공해오던 각종 보조금 혜택을 취소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15년 2월 중국이 자국의 7종 수출업체에 보조금혜택을 제공하는 것고 관련해 WTO에 제소한바 있다.

해당 업종들로는 방직 및 의류와 신발, 선진 재료와 금속, 경공업, 특수 화학품, 의료제품, 다섯가지 금속과 건축자재, 농업이다.

이번에 쌍방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중국이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얻기 위해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Michael Froman은 이에 대해 "농업에서 방직품에 이르기까지 7대 업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일종 승리"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WTO가입 시, 15년 후(2016년 12월) 회원국들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부가조건이 붙었다. 현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하지 않는 주요 국가들로는 미국 및 그의 일부 동맹국들이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