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국영기업 대규모 구조조정

[2015-03-13, 12:13:33]
중국 국영기업의 대대적인 인수합병 열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중국정부가 국영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보도했다. 이들 국영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공개를 준비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은 경제 침체로 국영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은 석유, 은행 및 기타 전략기업 뿐 아니라 호텔경영과 치약생산 등의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며 중국 경제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수합병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통제는 더욱 강화하고, 이미 거대한 국유기업의 몸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기대한 국영기업의 역할 축소와는 반대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조만간 국유기업 10만 여 곳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리진 국자위(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산하 중국기업개혁 및 발전연구회 부회장은 “중국 지도부는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난제를 풀려고 한다”며, “에너지, 자원, 통신 등 전략적 주요산업 방면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합병 후 국유기업의 소유구조는 국유자산투자공사로 조정되며, 이들 기업은 관련 권한과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의 소속 기관이 아닌 비즈니스 기업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전했다.
 
국유자산투자공사의 최고 경영층은 회사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며, 일부 기업은 2025년까지 IPO(증시상장) 를 준비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영기업은 2020년까지 세후 이윤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공공재정의 비중을 15%에서 30%까지 인상하도록 요구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 납부금은 중국의 급격한 노령화 비용으로 쓰여진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형 국영 석유회사 간의 합병을 통해 국내시장에서의 무모한 경쟁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정부관리자는 “중국정부는 합병, 관리감독 개선, 기업상장 등은 국영기업의 낭비와 부패를 막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싱가포르 UOB 케이히안 홀딩스(新加坡经纪行大华继显)의 주차오핑(朱超平) 경제학자는 보고서에서 “2008년~2012년 사이 중국 국영기업의 자산규모는 90%나 급증해 25조1000억 위안(한화 4514조원)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국영기업의 ROE(자기자본이익률)은 11.6%에 불과했다. 이는 민간기업의 평균 25.7%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방안 초안에서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홀딩스(Temasek Holdings)의 사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마섹 모델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배당을 받는 주주로서의 역할로 한정되며, 실질적인 경영은 자산투자공사에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다. 그러나 중국은 고위 경영진 임명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한편 대형 국영기업의 규모 확대로 인해 중국 민간기업, 외국기업 및 해외정부는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수년간 중국정부가 국영기업에 토지 및 기타 자원 분야에서 특혜를 부여한 데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장밍(张明) 경제학자는 “대형 국영기업의 인수합병은 중국정부가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약속한 것과 반대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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