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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적금 대출한도 완화에 이어 이번에는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공적금 사용이 어려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주택건설부 등 3개 관련 부처는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사용이 용이토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공적금을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신청 과정을 간편화하고 대출한도를 높이는 한편 수금항목은 감소했다.
주택임대를 위해 주택공적금을 찾어 쓸 경우, 더이상 세금납부증명과 주택임대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공적금 납부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지출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주택건설부는 작년 10월에도 주택공적금 대출한도를 높이고 타지역에서 대출도 가능토록 하는 등 공적금을 완화한 바 있다.

 
작년 10월 공적금정책 완화 직후 2개월동안 쑤저우, 난징 등을 비롯한 30여개 도시들이 지방세칙을 발표했고 올 1월에는 1선도시 가운데서 베이징이 주택공적금 최고한도를 80만위안에서 120만위안으로 올렸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업대출을 30만위안 적게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업계는 "공적금대출 한도가 높아지면서 각 지역 상업은행들의 대출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뿐 아니라 동시에 주택소비를 자극할 수 있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라며 앞으로 주택임대, 주택구매 등 소비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