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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제18기 삼중전회에서 제기된 개혁방안으로 중국의 자원분배 및 이용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전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혁방안은 단기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S&P는 3일 발표한 ‘중국, 삼중전회 이후 전망(China, Our Post-Plenum Prognosis)’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재부망(财富网)은 3일 전했다.

 

S&P는 삼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방안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전하며, 토지사용권 이전, 일부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 예금금리 통제해제, 노동력 이전통제 완화 및 국유기업 개혁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S&P는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선행시험을 거친 뒤 확산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P는 중국정부가 제시한 개혁방안은 시장의 위치를 ‘기초적 역할’이 아닌, ‘결정적 작용’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승격시킨 것이라고 표현했다.

 

S&P의 폴 그룬왈드(Paul Gruenwald) 아태지역 수석 경제학자는 토지, 노동력 및 자금 등 투입원가의 시장화 가격결정 시스템은 이 같은 생산요인의 과도한 사용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투자증가 및 실물 환경생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삼중전회에서 제시한 국유기업 개혁방안은 온건적이며, 정부는 여전히 국유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영부분은 이처럼 주요영역에서 지니는 경쟁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시적 경제개혁은 효율 및 생산성을 높이고, 중기(中期)내 소비성장 여력을 늘리겠지만, 장기 재조정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