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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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이, 2012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1위 차지: 전국 최초로 4만 위안 돌파

 

2.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국유기업 지분 최대 15% 민간개방’ 보도 부인

 

3. 국가 보건·계획출산위원회, ‘한 자녀 정책’ 시행으로 지난 40년간 신생아 4억 명 감소

 

4. 위안화 화폐구매력 8년간 대폭 하락: 과도한 통화공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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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의 2012년 도시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24,565위안(4,027불)으로 집계됨.

 

 ㅇ 상하이는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40,188.3위안(6,588불)으로 1위를 기록한 반면, 간쑤(甘肅)성은 17,156.9(2,812불)위안으로 최하위에 그침.

   - 베이징, 저장성 , 광둥성 등지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장쑤성과 텐진 등 19개 지역은 2만 위안대에 진입

    ※ 상하이, 베이징, 저장, 광둥, 장쑤, 텐진, 푸젠, 산둥 등 8개 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국 평균을 상회

   - 반면, 장시, 닝샤 등 8개 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 위안대에 그침.

 

 

 

 

 ㅇ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는 11.11(월) 공식 웨이보를 통해 국자위가 제18차 3중전회 폐막일인 11.12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함.

   - 국자위는 현재 관련 개혁방안들을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중전회 폐막일에 맞춰 발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

    ※ China Daily는 11.11 국자위 황수허(黃淑和) 부주임의 발언내용을 인용하면서, 국자위가 3중전회 폐막 후 주요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ㅇ 이와 함께 국자위는 국유기업 지분을 최대 15%까지 민간에게 개방할 계획이라는 동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첨언

    ※ China Daily는 상기 보도에서 향후 개인투자자들이 국유기업 지분의 10-15%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국자위 개혁국 바이잉즈(白英姿) 국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함.

 

 

 ㅇ 국가 보건·계획출산위원회 마오췬안(毛群安) 대변인은 11.11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자녀 정책(計劃生育)’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지난 40년간 신생아 4억 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한 자녀 정책’은 1980.9월 제5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한 자녀 출산만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모 모두 독자인 경우에는 둘째 출산을 허용)

   - 마오 대변인은 1970년 출생률이 33.4%에 달하였으나, 2012년에는 12.1%로 감소하였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인구 자연증가율도 25.8%에서 4.95%로 대폭 하락하여 현재는 전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소개

   - 또한 상기 기간 여성들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도 5.8명에서 1.5-1.6명으로 감소하여 선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언급

    ※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지칭

 

  ㅇ 마오 대변인은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현재 인구가 17-18억 명에 달하여 1인당 농지 점유율과 각종 자원 소비량 등도 지금보다 20% 가량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 정책이 자원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켰다고 평가

   - 이와 함께 동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전세계 인구가 70억 명에 도달하는 시기도 약 5년 정도 늦춰졌다고 부언

 

4. 위안화 화폐구매력 8년간 대폭 하락: 과도한 통화공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新京報, ‘13.11.12)

 

 ㅇ 보도에 따르면 위안화의 화폐구매력은 지난 8년간 대폭 하락하여, 현재 100위안의 구매력이 2005년의 57위안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됨.

    ※ 동 보도에 따르면 쌀의 경우 지난 8년간 약 9.2% 정도 가격이 상승

   - 상기 기간 광의의 통화공급량(M2)는 2005년의 29조 6,040억 위안에서 금년 10월에는 107조 200억 위안으로 3배 이상 증가

    ※ 연도별 M2 증가 추이(억 위안) : ‘05(296,040), ‘06(345,578), ‘07(403,401), ‘08(475,167), ‘09(610,225), ‘10(725,852), ‘11(851,591), ‘12(974,149)

 

 ㅇ 한편,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약 34% 이상 절상되면서, 2005년부터 대외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구매력이 약화(外昇內貶)되는 현상 출현

    ※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물가 하락으로 인해 국내 물가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ㅇ 전문가들은 무역 불균형과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중국이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되면서, 중앙은행이 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위안화도 지속 증가한바, 이로 인해 화폐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안화의 구매력도 약화되었다고 분석

    ※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금년 3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M2의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속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통화발행 과다를 간접 시인한 바 있음.

    ※ 리커창 총리는 10월말 개최된 중국 노동조합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하여 M2가 금년 3월에 GDP의 200%를 돌파하였다고 하면서, 통화팽창에 대한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