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법인세 15%까지 인하로 기업유치 경쟁도 불붙을 것으로 보여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FTPA, Free Trade Pilot Area)

 

 ○ 국무원 통과

  - 지난 8월 23일 중국 국무원이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방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FTPA, Free Trade Pilot Area)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국무원 통과 후 전인대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정식으로 FTPA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법안  정비 후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임.

  - 중국 내륙지역으로는 첫 자유무역지대로 ‘와이까오챠오보세물류원구’, ‘와이까오챠오보세구’,  ‘푸동공항종합보세구’, ‘양산항보세구’를 포함하는 28.78㎢로 결정됐음.

  - 언론에서는 리커창식 경제개혁인 ‘리코노믹스(Likonmics)’와 대외경제 개방확대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제2의 홍콩으로서의 상하이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예상효과

  - FTPA로 정책적인 효과를 볼 분야로는 가공무역, 대외무역, 물류, 기업세제 혜택, 금융개혁조치들로 예상됨.

  -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경우 법인세를 15%까지 낮춰 중국 내 타지역(평균 25%)은 물론 홍콩(16.5%)과 의 기업유치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됨.

  - 보세구역을 확장하고, 외국환서비스, 금융대출 등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다국적 기업의  자금 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임.

  -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홍콩과 유사한 ‘역외 위안화 비즈니스’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거취가 주목됨.

 

○ 홍콩·상하이 비교

 

 

□ 시사점 및 전망

 

 ○ 낙관론(홍콩의 위안화 금융센터 역할은 계속될 것)

  - K C Chan 홍콩 재무국 국장은 지난 30여 년 간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정책은 홍콩에 끊임없는 비즈니스 기회들을 가져다주었다고 언급

  - 홍콩은 역외 위안화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가 갖춰졌으며, 지난 5월에는 홍콩 내 은행 간 위안화 거래량(4940억 홍콩 달러)이 홍콩달러 거래량(4870억 홍콩달러)을 초과하는 등의 모습을 보임.

  - 이와 더불어 2012년 기준, 40여 개국 400개 은행이 소재, 세계 100대 은행 중 79개 은행이 활동함. 이 같은 점으로 종합해보았을 때, 홍콩이 금융중심지의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궁극적으로 중국의 해외 자본송금 규제가 완화되거나 풀리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

 

 ○ 비관론(상하이 FTPA는 홍콩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음)

  - 반면 Vincent Lo Hong-shui Shui On Group 회장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와 국가급 개발구인 ‘심천의 첸하이’ 등 중국 내륙도시의 성장을 언급하면서, 홍콩이 더 이상 중국 내륙도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2009년에는 지역내 총생산(GRDP)에서 홍콩을 앞지른 이후 점점 그 격차를 벌여가고 있음. 2012년 기준 상하이 3212억 달러, 홍콩 2618억 달러를 기록

  - 항만운송 물동량에서도 2012년 기준으로 상하이항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252만 TEU(세계 1위)인데 반해 홍콩항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2309만 TEU(세계 3위)로 상하이가 우위에 있는 상황

  - 홍콩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광둥성 도착 제품이 심천항과 광저우항의 성장에 따라 홍콩을 거치는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항만 파업으로 인해 항만물동량 순위가 4위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반면, 2013년 상반기 상하이 항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1663만 TEU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감.

 
 

자료원 : South China Morning Post(현지언론), 홍콩 통계청, 코트라 홍콩무역관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