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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트로이트 파산 사태가 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

부동산 구세주 역할을 할 것인가

 

□ 중국 지방정부 부채 위기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중국 지방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경고

  - 7월 25일 크리스틴 쿠오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중국 지방정부 채권 상환 만기가 임박해 현금 흐름이 취약한 일부 지역이 상환 위험 혹은 파산할 가능성이 존재함”이라고 경고함.

  - IMF 역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이미 GDP의 50%를 넘어섰다고 경고함.

 

 ○ 중국 LGFV(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 부채 총액 및 상환만기

  - 2013년 7월 말 기준 추정 총액: 3조2000억 위안

  - 2013년 상환 만기 부채: 1149억8000만 위안(3.56%)

  - 2014년 상환 만기 부채: 2239억4000만 위안(6.94%)

  - 2016~2020년에 상환 만기가 집중됨. 중∙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이 잠재된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중청신(中誠信)국제신용평가사

 

 ○ 美 디트로이트의 파산, 중국 지방정부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까

  - 디트로이트 파산 주요 원인: 단일산업 의존 및 지방부채의 끝없는 팽창

  - 중국이 어떻게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고 디트로이트 파산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됨.

 

□ 중국 심계서(審計署,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 8월 대대적인 회계감사 실시

 

 ○ 2011년 이후, 2년만에 전면적 회계감사 실시

  -  7월 28일, 심계서는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회계 감사기구를 조직해 기타 업무를 중지하고 정부성 부채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밝힘.

  -  2010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금액: 10조7174억9100만 위안

  -  2013년 7월 말 기준, 각 기관 또는 인사의 중국 지방정부부채 추정 금액

 

 

 

  - 대대적인 회계감사는 지방 정부부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판단되며 지방정부의 부채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은 구세주가 될수 있을지에 관심

 

 ○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과의 관계

  - 지방정부 대출 중개 기관 대부분은 토지를 담보로 잡음.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낮은 지속되는 성장률로 투자유치가 어려워짐.

  -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갈수록 위축돼 지방정부는 자금 확보를 토지 매매에 의존함.

  -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경우 지방정부는 자금 확보 및 상환 부담이 가중돼 파산의 가능성도 존재함.

 

 ○ 지방정부부채의 구세주, 부동산

  -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매로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 또한, 지방 산업진흥, 기업유치 등에도 부동산은 중요한 역할을 함.

  - 중국재정망(中國財經網)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광둥성(廣東省)은 국유토지사용권 매매로 1175억4900만 위안의 자금을 확보해, 부채 상환 및 신도시, 사회간접자본건설에 투자했음.

 

 ○ 중앙정부정책과 부동산 경기의 엇박자

  -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룰 강화함.

  - 2013년 2월, 중앙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5가지 조치를(신국5조) 발표하고, 3월부터 부동산 매매 시 20%의 양도세 부과 정책을 실시함.

  - 중국국가통계국(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발표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부동산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3% 늘어난 3조6800위안으로 집계됨.

  - 또한, 2013년 7월 말 통계기준으로, 전국 108개 주요 도시 가운데 10개 도시를 제외한 98개 도시의 집값은 모두 상승함.

 

 □ 시사점

 

 ○ 지방정부 부채는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과 더불어 중국 경제의 3대 취약점으로 꼽힘. 3가지 문제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회계감사는 결국 부동산 및 금융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회기반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부동산 개발에 근거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기존의 성장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7% 안팎의 성장 유지와 동시에 외형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경제 체질 개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이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침과도 일치함.

 

 

자료원: 무디스, IMF, 審計署, 중국재정망, 코트라 다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