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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기관들이 일년에 항저우(杭州) 시후(西湖) 한개에 해당되는 량의 술을 마신다며 공무용 식사접대, 출장 등에 대한 개혁이 시급해졌다는 의견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 중인 예칭(叶青) 후베이(湖北)성 통계국 국장이 내놓았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는 12일 보도했다.

그는 공무용 식사접대 및 출장 비용은 '삼공소비(三公消费)'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중국 공무원들이 일년 동안 공무용 식사접대에서 마시는 술은 시후의 물만큼 많다고 추측 데이터를 인용해 밝혔다.

이른바 ‘삼공소비’란 중국 중앙 부처의 공용차 구입 및 운행비, 공무원 해외 출장비, 공무 접대비 등 공금을 의미하며 비교 대상으로 이용된 시후는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 항저우에 있는 유명한 호수로 동서 길이는 3.2km, 남북 길이는 2.8km, 둘레는 15km이다. 정확하게 량은 측정되지 않았지만 시후의 크기를 빌어 접대비를 물쓰듯하는 중국 공무원들의 낭비를 비꼬은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단위청구제(单位报销制)’를 적용해 왔다. 즉 공무용 식사접대 및 출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소속 단위 대표의 심사 및 싸인을 받은 후 관련 부문에 가서 청구만 하면 된다. 이러한 청구제는 최고 책임자의 공금 남용, 과다 청구 등을 막을 수 없다는게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예칭 국장은 ‘기업청구제(企业报销制)’를 도입할 것을 제의했다. 즉 공무원들이 공무용으로 호텔이나 식당에서 소비했을 경우 호텔 또는 식당 관계자들이 소비 기록, 영수증 등을 공무접대관련기관에 제출, 공무접대관리기관은 심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호텔, 식당으로 소비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공무집행을 위한 개인 소비만이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친척 또는 친구들이 소비한 영수증, 택시비 등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가 안돼 최소한 이러한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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