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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양회(两会)의 개막을 앞두고 '삼공소비(三公消费)'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삼공소비’란 중국 중앙 부처의 공용차 구입 및 운행비, 공무원 해외 출장비, 공무 접대비 등 공금을 의미한다.

지난 7일 인민일보(人民日报) 보도에 따르면 1989년 370억 위안, 1994년 1000억 위안, 2002년 2000억 위안, 2005년에는 3000억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액의 공금이 교육, 위생, 의료, 사회보험 등을 포함한 민생분야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지우싼학사(九三学社)는 대부분 해외 선진국의 행정관리지출(공공서비스, 외교 및 공공안전 포함)은 일본 2.38%, 영국 4.19%, 캐나다 7.1% 미국 9.9%으로 전체예산의 10%미만인 반면, 중국은 지난 2009년 18.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우싼학사는 이번 양회에 <공금횡령 방지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모든 삼공소비의 사용내역을 공무원 연말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또 공금으로 사적인 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공금횡령에 속하는 삼공낭비 행위는 <형법>의 처벌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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