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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신용 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지난 5일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면서 그러잖아도 불안한 세계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출처: 조선일보)

①국가 신용등급이란 무엇인가?

어떤 국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급을 매겨 평가한 것이 국가 신용등급이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채무 국가는 낮은 금리로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대표적인 신용 평가회사가 S&P, 무디스, 피치 등이다. 현재 S&P의 최고 등급인 'AAA'를 보유한 나라는 프랑스·영국·캐나다·독일 등 17개국이다.

②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누적 부채는 14조58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최근 넘어섰다. S&P는 지난달 "4조달러 이상의 부채 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법안에 담긴 감축 계획안이 2조4000억달러에 불과해 S&P가 국가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한 것이다.

③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빚이 많나

미국의 재정 적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기간(2001~2009년)에 가장 많이 불어났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2개의 전쟁을 치르는 비용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비용에 전체 부채의 40%가 넘는 6조1000억달러가 쓰였다.

④재정 적자가 심한 프랑스와 영국은 여전히 AAA인데

프랑스와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통스러운 재정 삭감 과정을 겪었다. 프랑스가 은퇴연령(연금 수령 시작 나이)을 2년 늦췄고, 영국은 공무원 월급 2년 동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재정 삭감을 단행했다. S&P는 이 두 나라의 정치가 미국과 달리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⑤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위험하다는 건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 조달비용, 즉 국채금리가 높아진다. 국채금리는 여러 가지 채권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와 회사채, 대출금리, 모기지금리 등이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S&P의 이번 조치가 미 국채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실제로 지난 2주 동안 미 국채로 돈이 계속 몰려 국채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⑥다른 신용평가사도 동참할까?

당장은 가능성이 작다. 무디스는 지난 2일 "부채 한도 법안 통과로 디폴트 위험을 걷어냈다"며 최고 등급(AAA)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피치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무디스와 피치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재정 적자 삭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기에 장기적으로는 등급 하락 가능성도 있다.

⑦과거 국채 신용등급이 강등됐다가 회복된 사례가 있나

호주와 캐나다 등 5개 국가의 신용등급이 깎였다가 다시 최고 등급으로 회복되는 데 9~18년이 걸렸다. 미국의 신용등급도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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