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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경제무역사(司) 겅수하이(耿书海) 부사장은 지난 19일 열린 물류발전보고회에서 도로 통행료가 운송업체 원가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대폭적인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과다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은 은행대출을 받아 고속도로를 건설 후 통행료 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빠른 시간 내에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고액의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이미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통행료를 계속 받아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통부 운수종합사 차이위허(蔡玉贺) 부사장은 “최장 30년으로 제한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통행료를 낮추고 일반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등 조정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허난(河南)성에서 군부대 번호판을 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물지 않은 화물차 주인에 대해 중급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 이를 계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과다 징수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문제의 화물차 주인이 2천300여 차례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368만 위엔의 통행료를 물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법원의 셈법대로라면 1회 고속도로 통행료가 1천600 위엔이라는 것 아니냐”며 “진짜 범죄는 운전자에게 과도하게 통행료를 물리는 것”이라며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법원은 담당 판사를 징계하고 이번 사건을 재심하기로 했으나 이를 계기로 통행료 과다징수 논란이 가열되면서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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