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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杭州)가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을 지어 유명인들에게 시가의 절반수준으로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보장형 주택은 중국 정부가 중저소득층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판매 또는 임대하는 보장주택이라는 점에서 항저우정부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인민일보(人民日报)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정부는 향후 3년 안에 100만㎡의 부지를 공급해 인재를 위한 주택 150만㎡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연간 신규 주택 건설 규모가 50만㎡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항저우시의 보장형주택 공급면적이 119만㎡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가 ‘인재’를 위한 주택인 셈이다.

항저우는 이 주택을 ‘돌출 공헌 인재 전문 주택’, ‘대사급(大师级) 인재 전문용 주택’ 등 6가지로 분류해 사회 및 정계 인사, 회사 CEO 및 관리층 등 고소극층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시시국가습지공원(西溪国家湿地公园), 바이마후생태원(白马湖生态创意园) 등에 200채의 별장을 지어 유명인사들에게 공급, 10~20년 임대기간 중 5년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다. 이곳에는 중국 유명 사회자인 양란(杨澜)을 비롯한 10여명의 문화계 인사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돌출공헌 인재’에 제공하는 주택 중 63채가 항저우의 국유기업, 민영기업의 CEO나 관리층에 공급됨으로써 “고소득자를 위한 복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항저우정부는 이 주택들을 같은 지역 분양주택 가격의 절반 정도에 판매했다.

항저우정부로부터 '인재'로 인정받아 이같은 혜택을 누린 사람 대부분이 정계 인사, 사회 유명인사, 기업 CEO 등 고소득자들이어서 "가진 자들의 게임이냐"면서 비난했다. 고소득자들이 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보장형 주택 자원을 점하고 있어 실제 주택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서민층에는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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