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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부동산세 등에 민감

중국이 10년만에 시작된 대규모 인구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개인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국은 이달부터 600만명의 조사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인구 조사에 착수했다. 문회보(文汇报) 2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12만명의 조사원이 투입돼 지난 1일부터 각 주택가를 돌며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인구 조사와 관련해, 최근 들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추측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통계국 관계자가 “이번 인구조사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며 의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얻은 조사자료는 통계수치를 얻은 후 집중적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목적은 주민들의 거주환경과 주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서 세수징수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언론들과 정부 관계자가 ‘의무’를 강조하면서 조사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10년전 조사때와는 판이한 양상으로, 그만큼 조사협조를 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인구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사생활 노출, 1부부 1자녀 출산정책 위반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하는 불륜가정의 경우 대부분 부자들이나 공직 권력자들로, 인구조사를 통해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1부부 1자녀’ 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을 어기고 자녀 2명 또는 그 이상을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가봐 자녀의 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정책을 어기고 출산한 가정이 허다하며 이렇게 출산한 자녀는 호적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헤이하이즈(黑孩子)’로 불린다.

한편, 이번에는 인구 조사사상 처음으로 외국인도 포함시켰다.

지난 2000년도에 실시된 제5차 인구조사에서는 중국 인구가 12억9천만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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